한 승 주(韓昇洲) <외무부장관> 

24~30일 공식방문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내외분은 오는 3월24일부터 30일까지 일본과 중국을 국빈자격으로 공식 방문한다.

金대통령은 일본 방문기간중 아키히토(明仁)일황(日皇)을 면담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熙) 일본 총리와 2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중국방문기간 중에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상해(上海) 임시정부 청사를 시찰하고 북경육학(北京六學)궤서 연설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개편과 아(亞)·태(太)지역협력의 확대에 발맞추어 우리와 역사적, 지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日)·중(中) 양국과의 실질적이고 다원적인 우호협력관계의 구축을 도모할 것이다.

금번 방일(訪日)은 신정부출범후 최초의 공식방문으로서, 작년 11월호소카와 총리의 경주(慶州)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새로운 차원의 우호협력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안정된 한(韓)·일(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韓)·일(日) 양국정상은 신정부 출범후 경주 및 시애틀 APEC정상회담에서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93년 8월 호소카와정부 출범시, 94년 1월 일본정치개혁법안 성립시 그리고 94년 2월에 있은 일(日)·미(美) 정상회담 개최후 등 3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유대를 돈독히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금번 방일(訪日)은 다가오는 21세기(世紀) 아(亞)·태(太)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적동반자관계의 확립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金대통령의 방중(訪中)은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1월 시애틀 한(韓)·중(中) 정상회담에서 金대통령을 초청하고 또한 금년 1월 친서를 통해 편리한 시기에 방중(訪中)해 주도록 초청한데 빠른 것이다.

양국 정상간 신뢰증진

江주석은 동 친서에서 한반도 및 아(亞)·태(太)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다짐하고,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金대통령은 금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국익과 실리를 위한 ‘세일즈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방중(訪中)은 우리의 국익과 실리가 있는 곳이면 격식을 탈피, 어디든지 방문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金대통령이 금번 일본과 중국을 연쇄 방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접국 정상간의 개인적 친분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한(韓)·일(日), 한(韓)·중(中)양국간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인접국과 21세기를 향한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력관계의 다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탈냉전이후 경제화시대를 앞서가는 실리위주의 적극적인 경제 정상외교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제2,3위의 교역상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경제, 통상,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심화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는 일본의 제4위 교역상대국으로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93년 대일(對日)수출 1백16억불, 대일(對日)수입 2백억불로 교역액이 3백16억불에 달하고 있으나, 무역적자는 92년 79억불에서 93년 85억불로 증가하여 무역불균형의 해소가 요청되고 있다.

한일(韓日)간 무역불균형 해소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에 원활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수평적 분업이 진전됨으로써,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통상관계가 확립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韓)·중(中) 관계개선후 중국도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우리는 중국의 제6위 교역상대국으로 크게 부상했다. 

93년의 경우 대중(對中)수출 51억불, 대중(對中)수입 51억불로 총 교역액이 91억불에 달함으로써 전년대비 42%의 빠른 증가를 보였다.

또한 금번 방문에서 양국은 산업기술협력의 확대를 위해자동차, 전전자교환기(TDX), 항공분야 등에서의 협력강화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고 이를 통해 경제, 통상분야에서의 실질협력관계를 획대시킬 예정이다.

셋째, 금번 방문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南北)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주변국가와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일본과중국의 확고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金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혁·개방의 세계사적 조류에 동참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중(日中) 양국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넷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동북아(東北亞)질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가 이에 대비하여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질서 개편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의 인접국과의 긴밀한 협의는 탈냉전이후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동북아지역 질서를 확립해 가는데 있어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地域)·세계문제 공동대처

마지막으로 일중(日中) 양국과의 관계 강화는 아(亞)·태(太)지역 협력의 확대를 위한 우리의 역내(域內)적극적 역할 행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亞)·태(太)시대를 선도하는 외교역량을 배양하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국제경제분야에서의 인접국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인접국간에 국경을 넘어서는 지역문제와 범세계적 문제에 관하여 공동대처해 가는 긴밀한 협의체제의 기반조성을 가져 올 것이다.

金대통령의 방일(訪日)은 합리성과 경제논리에 입각한 실질협력관계의 증진을 통하여 모범적 선린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金대통령의 방중(訪中)은상호 교류와 실질협력 확대를 통해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차원높은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