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日本)
아(亞)·태(太)시대 동반자관계 확립시급
균형·호혜적(互惠的)인 통상관계 구축돼야 일본

신 희 석(申熙錫)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韓)·일(日)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불행한 과거사를 씻고 양국 국민간의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오는 24일 시작되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방일(訪日)에 대해 신희석(申熙錫)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韓)·일(日)정상회담은 21세기 아·태(亞·太)시대를 주도하고 동북아(東北亞)평화를 위한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1문1담 내용 요약.

- 한(韓)·일(日)관계에서 당면과제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정치·외교적으로는 북핵(北核)문제, 일(日)·북한(北韓)간 수교에 대비한 대응책, 과거사 청산, 경제적 측면으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완화 등 무역불균형 시정, 기술이전문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한(韓)·일(日)문화교류 이외에도 중장기적 해결과제인 재일(在日)한국인법적지위, 사할린동포 귀환문제 등이 남아있다.

- 북한 핵(核)문제관련 어떤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는가?
▲북핵(北核)은 이미 한반도 사활(死活) 달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事案)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동북아(東北亞)세력균형을 위해서라도 핵(核)에 관한한 한(韓)·일(日)양국의 외교적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앞으로 급진전될 일(日)·북한(北韓)간 모든 교섭과정 공개 등 한(韓)·일(日)양국간 외교적 투명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다.

- 무역(貿易)불균형 시정과 기술이전문제 등 경제분야는?
▲지난해부터 대일질역(對日質易)적자가 급상승하고 있다. 엔화(貨)강세와 맞물린 반도체·기계류 등의 철자재수입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韓)·일(日) 신(新)경제협력기구’를 통한 과학기술의 공유문제 등 ‘수평(水平)분업’문제를 현실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국기업 제3국 공동진출, 대규모 투자, 일본 건설시장 참여 등도 현재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일본(日本)대중문화개방시 우리가 지녀야할 바람직한 자세는?
▲한(韓)·일(日)문화교류는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일본 문화를 무조건 터부시하려드는 경향이 있다.

양국의 지식인 학술교류와 나아가서는 청소년·대학생 교류등을 통한 양질(良質)의 문화를 단계적 선택적 점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의 질과 수준을 재평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사죄문제를 한(韓)·일(日)간 가장 큰 외교문제로, 분쟁으로까지 번지곤 했다. 그러나 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국간 인식제고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이번 회담이 갖는 전체적 의미는?
▲탈(脫)냉전이후 동북아(東北亞)평화를주도해 나갈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로서 선린우호협조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국외교영역의 돌파구가 될 APEC구성원으로서 두나라 외교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30년만에 출범한 문민(文民)정부의 실체와 모습을 일본에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위상(位相)을 재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中國)
황해(黃海)경제권 개발이 공동과제
정치·군사 등 비(非)경제영역 관계개선 필요

박 두 복(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중국(中國)방문은 한중(韓中) 양국이 단순교역상대에서 서해안 개발 및 황해(황해(黃海))경제권 개발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진일보하고 또 한반도 문제해결,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모색 등 상호 공동관심사를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하게 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두복(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방중(訪中)의의를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이번 한(韓) ·중(中) 정상회담은 북한(北韓)과 중국(中國)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대문에 양국지도자들간의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1문1담 내용 요약.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방중(訪中)에 거는 기대효과는?
▲한(韓) ·중(中)수교이후 양국간의 관계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급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안보의 非경제적 영역에서의 저조한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金대통령의 방중(訪中)은 바로 한(韓) ·중(中)간 나타난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한(韓) ·중(中)간 불균형 구조개선의 환경여건은 형성돼 가고 있는지?
▲그렇다. 한(韓) ·중(中)수교로 인해 손상되었던 중국(中國)과 북전(北轉)의 관계가 최근에 와서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중국(中國)과 북한(北韓)의 관계회복이라는 것이 한(韓) ·중(中)간 정치·군사·안보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발전을 촉진시켜 양국간불균형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 한(韓) ·중(中) 정상회담시 북핵(北核)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 것인가?
▲북핵(北核)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므로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IAEA의 핵(核)사찰 문제에 대해 북한(北韓)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데는 중국(中國)의 역할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한(韓)·중(中)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 지도자간의 공동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북한(北韓)의 적극적 태도를 유도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경제협력 논의는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는가?
▲양국간 2중(重)과세 방지협정의 서명 가능성이 있다. 이번정상회담에서는 한중(韓中)경제협력이딘순교역단계를 떠나 실질적 산업협력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 남북한(南北韓)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남북(南北)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北核)문제 등 한반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金대통령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서해안(西海岸)재발과 관련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겠는가?

▲중장기적으로 중국(中國)의 경제발전은 아·태(亞·太)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도경제발전 성과와 자국의 현대화를 결합시키는 데서 기본 방향을 찾고 있다.

이러한 중국(中國) 경제발전의 동진화(東進化)후세와 우리의 해안 개발이라는 서진화(西進化)추세가 연결되고 서해안 개발 현실화에 중국의 협력이 대전제가 된다고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황해(黃海)경제권 개발에 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