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부족하지만 파동때 대처능력 충분

‘조달청 비축자재 4일이면 바닥’

2000.11.06 국정신문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각종 수입원자재가 크게 부족, 자원 파동시 대처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식 의원은 1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월말 현재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주요 수입원자재 재고량은 5만8000여t 으로 연간 소요량 580만여t의 2.1%에 불과하며 이는 4일만 사용하면 바닥날 양이라고 밝혔다.
<11월1일자, 연합뉴스>

조달청의 비축 원자재가 4일분에 불과해 자원 파동시 대처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달청은 현재 약1300억원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및 수급 불안정시 비축재고 방출로 국내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98년 경제위기로 인한 원자재 파동 당시에는 당시 580억원에 이르는 비축재고 원자재를 즉시 방출하는 한편 부족분은 한은차입·재정특융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원자재파동을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비축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원자재 파동시 대처능력이 떨어질 만큼의 심각한 사태는 아님을 밝힌다.

조달청은 향후 국내수요량 2개월분의 비축을 목표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확충해 장기비축 재고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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