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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시행시기 확정한 바 없어

‘출산휴가확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2000.11.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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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부터 출산휴가기간을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경제차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산·서민 대책 3·4분기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중에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15일자, 연합뉴스>

정부의 출산휴가 확대 방침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계획과 관련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

특히 지난 15일 오전에 열린 경제차관간담회에서는 이 계획의 시행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출산휴가 확대 계획은 연말이나 내년초 부처간의 공식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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