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8283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갖고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6330억원 규모의 6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1차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주거안정 등에 5627억원,경영안정과 자금난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715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특히 사회적 실업을 줄이기위해 청년실업대책(7200명)에 356억원, 2만3500여명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738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청년실업 대책 자금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지원(3000명 → 6000명)▲취업 유망분야 직업훈련(1만1667명 → 1만3667명) ▲청년취업 패키지훈련(5500명 → 6000명) 등에 투입된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은 ▲261개소 노인 취업알선센터 지원 등이다.

또한 국민 임대주택건설 촉진, 주택신용보증기금 확충(1000억원) 등 서민주거안정지원에도 2998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경로당 4만6000개소 난방비인상(연30만원 → 65개) 신축 ▲노인전문보호기관 10개소 신설 ▲5만5000명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2000원 → 2500원) 등 취약층계층 지원에도 1525억원이 책정됐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45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IT화, 기술혁신 개발 등에 모두 11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늘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5500억원, 수출보험기금 출연금 500억원 등도 별도로 책정됐다.

이밖에도 파주LCD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로 250억원,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지원금으로 450억원이 마련됐다.

지방재정 교부금·교육재정 교부금 정산 3909억원,재정조기집행에 따른 한은 일시차입금 이자 758억원, 국채 추가발행 이자 139억원 등도 추경예산에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문의,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제도과 02-3480-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