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 기획예산위원장

‘국민의 정부’출범이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부처의 경우 금년 2월의 조직개편 내용이 기구·인력 등의 측면에 치중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개혁을 선도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다.

수요자 입장서 기능평가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부터 17부 2처 4개 위원회를 8개 분야, 지방자치단체 2개 분야로 나누어 민간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정부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진단은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경영진단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관을 통해 그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고객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실시될 것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인정해 주고 사주지 않으면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듯이, 공공부문에서도 수요자인 국민이 만족하지 않는 조직이나 기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과감히 정리할 것이다. 이번 경영진단에서 정부기능의 필요성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2차조직개편을 통해 감퇴하는 기능은 폐지하고, 새롭게 필요한 기능은 보강하는 등 정부조직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경영진단에서는 기능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운영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공직사회에 경쟁체제와 성과중심의 운영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단순한 조직개편만으로는 급격히 변화되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조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기능 전면적 재검토

과거에도 행정조직에 대한 진단은 있었으나, 내부진단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객관적인 진단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경영진단은 공급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시각으로 진단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영진단은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경영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는 7인의 평가위원회를 9개 분야별로 구성,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후 각각 경영진단기관을 선정했다.

따라서 이번 평가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민간컨설팅회사가 정부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획기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단합된 의지 필요

현재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개혁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정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국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의욕적인 실패에 대한 아량과 변화하려는 노력에 대한 격려를 보낼 수 있는 지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21세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