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부동산세제 보유과세 중심 개편 검토]행자부 소관… 개편 촉구한 일 없어

2002.05.06 국정신문

정부는 부동산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유과세를 강화하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요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행자부와 조세정책협의회를 통해 보유과세 강화방안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유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중기 세제 개편방향에 포함돼 있으나 부동산 보유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행자부의 반대로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재정경제부가 부동산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경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이 하나로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추진키로 확정한 바 없으며, 이는 또한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임을 밝힌다. 따라서 재경부는 보유과세 개편을 촉구하거나 직접 검토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재정경제부 공보담당관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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