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창 희 과학기술부장관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목전으로 다가온 21세기는 지식·정보·과학기술 등 무형의 자산이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은 지금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설립된 이래 ㅂ루과 30여년 만에 일부 기술분야에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수준에 도달하는 등 장족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비 일본의 10%

그러나 아직도 기초·원천 기술능력이나 과학기술 가용자원 여건 그리고 기술혁신 기반 등 제반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우리의 한정된 과학기술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는 총 10조8,780억원(’96) 규모로서 미국의 1/14, 일본의 1/10, 독일의 1/4수준이며, 이 중에서 약 22%를 정부부문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용자원 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가용자원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마다 조사·분석 중복 방지

특히 정부부문의경우 부처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종합조정을 통해 상호중복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총 2조7,288억원 규모로서 16개 부 또는 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과학기술관련 부처간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동 위원회는 과학기술관련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위원장,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부에서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담당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추진방향과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올해 처음으로 15개 부처에서 추진중인 914개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작업을 실시, 중복사업의 통합·조정 또는 부처간 연계 등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작업을 정례화하고 예산편성 과정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혁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평가실명제 도입, 평가위원풀확충, 해외전문가에 의한 평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기술평가원을 보강·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 12.7% 개선, 절반은 없애

효율적이고 생산성있는 행정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과학기술부에서는 각종 규제관련업무를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왔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규제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규제 등을 제외한 270건(63.4%)을 정비키로 했다.

즉 현재 과학기술부의 총 426건에 달하는 규제 관련업무 중 216건(50.7%)을 폐지하고 54건(12.7%)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소관사항에 대한 애로 또는 규제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보다 편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