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 공동위원장 변형윤(邊衡尹)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체회의룰 열어 7대 국정과제를 각각 3단계로 나눠 구체화한 21개 기획과제(본지 12월21일자 참조)를 확정하는 등 내년도 실천계획을 의결했다. 제2건국위는 내년 주제를  ‘신뢰사회를 만듭시다’로 정하는 한편 새해를‘제2건국 추진의 해’로 설정, 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민의 자발적 동참 긴요

제2건국위는 이날 21개 기획과제 가운데 △정부혁신 △경제살리기(100만 일자리 창출) △부정부패 추방 △세계기준에 상응한 기업·금융시스테의 선진화 △창의적 인적 자율개발 △노사간 협력과 신뢰구축 △남북간 화해환경 조성 등 7개를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김종필(金鍾泌)총리가 대독한 치사에서 “나라를 기본부터 바로 세우자는 굳은 결의와 불굴의 실천 없이는 국난 극복도 내일의 도약도 기약할 수 없으며 제2의 건국운동은 바로 이같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자각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난의 완전 극복과 민족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룩하려는 것이 이 운동의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제2건국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 국민적 동참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제2건국운동은 결코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제2건국위는 국민과 정부를 잇는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변위원장은 “제2건국운동이 추구하는 의식·생활·제도 전반의 개혁작업은 민간이나 정부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민·관이 서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뤄야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2건국위가 추진하는 개혁과제는 △기획과제 △국민제안과제 △부처추진과제 등 3개부문으로 대별된다. 기획과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기획단 분과회의, 상임위원회 등 각종 토론회와 각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21개 내용들이다. 이들 과제를 시급성과 파급효과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우선 1단계 7개 과제를 내년 1월부터 중점추진하고 2·3단계 기획과제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민제안과제는 국민이 생활현장에서 느낀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를 접수, 처리하는 것이다.

제2건국위는 이를 전담할 국민제안접수센터를 운영, 우편·전화·팩스·E-mail·직접방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부처추진과제는 불공정거래 근절,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개편 등 정부 부처별 개혁과제로 모두 99건에 이른다. 이 과제들은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된 뒤 각 부처와 민간단체를 통해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다.

제2건국위는 올해가‘제2건국’을 위한 기반마련에 역점을 둔 시기였다면 내년에는 본격 점화·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국위는 국민과 함께하는‘제2건국’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설문조사 등을 통한 국민여론수렴체제를 확립하고 민간단체와의 공동연구 등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민간부문의 국민교육을 지원하고 엠블럼·마스코트 등 상징물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