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단체수의계약제도 2007년 폐지]점진적 개선…구체적 일정 검토 안돼

2002.07.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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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기업들의 진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제도가 오는 2006년부터 사라진다.

또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단체수의계약제도도 2007년 완전히 폐진된다.

정부는 16일 장상 국무총리서리, 감사원장, 국정원 등 국무위원과 월드컵 조직위원장, 10개 개최도시 시장 및 각계대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월드컵 종합대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글로벌스탠더드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스텐더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해 말 현재 149개인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을 내년부터 매년 20%씩 줄여 2007년 말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경쟁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7년 완전폐지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도 2006년까지 완전 해제할 방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지난 16일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을 통해 경제분야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단체수의제도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구제적인 제도의 폐지 계획 및 일정을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공부담당관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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