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개혁점검단 회의

민생관련 41개 관리대상 선정

1996.10.14 국정신문

정부는 지난 11일 김용진총리행정조 정실장주재로 제2차 국정개혁점검단회의를 열어 교육개혁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서 마련·시행중인 5백77개 개선 방안중 개혁핵심과제, 국민생활과 밑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 각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 등 점검관리대상 41개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점검관리대상 과제는 교육위원회가 추진중인 대학의 정원자율화, 외국어교육의 강화. 여성 및 취약계층의 직업교육기회확대 등 8개, 행정쇄신위의 준조세 정리방안, 변호사등 각종 자격사제도 개선방안 등 9개，국민복지추진위의 장애인 복지제도 개정 등 7개 과제 등이다.

또 정보화촉진 위원회는 전자주민등록 카드발급 및 주민등록DB 공동이용체제 구축 등 4개, 경제행정규제개혁위의 금융자율화 및 금융산업개편, 증권제도 개선방안 등 6개,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재외동포재단 설립, 경찰의 현대화와 전문 성장화 등 6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 개혁 1개가 각각 관리대상 과제로 선정됐다.

이날 회의는 또 각 위원회가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방향을 마련할 경우 이를 추가로 점검관리대상 과제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개혁점검단은 각종 위원회의 개혁과제가 중복,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과제들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6일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기구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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