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혁 지속해야 」
(31일자,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IMF가 최근 한국에 대한 정책협의를 마치면서 아시아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한 장이 마감됐다.

몇 가지 긍정적인 경제요인과 이런 급성장이 우연히 맞아떨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의 회복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외환보유고를 900억 달러까지 올릴 수 있었으며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앞으로의 상황진전은 다음 두가지 경우중 하나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진다. 첫번째 가능성은 채권자들이 재벌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압력을 넣고, 더 많은 자산을 매각해 방만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훨씬 덜 매력적이다. 많은 재벌들이 구조조정에 저항하면 신규 투자를 못하는 그들의 사업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현재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경제의 성장 속도가 앞으로 늦춰지면, 새로운 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있다.

강력한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은 그것이 개혁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 역사의 다음 장이 더욱 안정을 확보하려면 변화의 추진력은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

■「한국 대기업들 부채비율 높아 -부채비율 축소목표에 미달 」
(8월28일자,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 마이네 차이퉁)

이른바 ‘재벌기업 ’으로 불리우는 한국의 대기업중 상당수가 여러 면에서 사시아 금융위기에서 회복되었다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재정적인 면에서는 아직 위기의 여파에서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통합재무제표의 도입 이후 대기업들의 실질적 재무상황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각 재벌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을 최고 200% 이내로 제한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아직은 이러한 목표를 당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기업 산하 금융기관들을 통합재무제표 작성의무에서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이다.

■「긴급 환자인데 의사는 어디에 」(8월31일자,홍콩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에게 독점적인 처방권 부여와 의약품 판매를 허락하지 않는한 파업을 벌일
것임을 명백히 했다.

교착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의료 대란을 수습하는데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세가지 있다. 첫째,정부는 의료업계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세세한 것까지 통제하는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약품 직접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의약사가 약품에 대해 갖고 있는 독점권을 개뜨려 소비자에게 제3의 선택권을 주게 된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와 선택권이다.

끝으로 의료버험업을 전면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가격 인하가 소비자에게 좋은 듯하지만 가격 규제는 지금 소비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가격은 통제 불능상태이고 의사와 약사간에 반감만 키워 놓았다.

의료대란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없다. 그러나 독점체제를 부수고 의료비가 시장에서 결정되게 해야 한국 의사들이 환자들을 내？는 현수막을 병원에 내 걸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