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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정(國政)메모

1993.07.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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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별 행락인파 예고방송_내무부

내무부는 9일 유명 피서지의 예상 피서객수를 미리 알려주는 '행락인파예고방송'과 '행락인파예고자동안내전화'를 신설해 오는 23일부터 운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피서철 행락질서 확립방안'을 마련. 전국 15개 시·도에 시달했다.

내년 3월 국유지(國有地) 신탁제(制) 도입_재무부

재무부는 13일 놀고있는 국유지(國有地)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일정기간 맡겨 개발·관리토록 해 여기서 얻은 수익을 서로 배분하는 국유자신탁제도를 도입, 94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부정부패사범 2천93명 적발_법무부

법무부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이후 경찰이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공직자 등 모두 2천93명을 적발, 이중 9백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주요 비리사건의 유형은 △각종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금융부조리△사이비언론,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 등이다.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立法豫告)_환경처

환경처는 12일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공기압축기 불도저 등의 건설기계류 제작을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 했다.

유통질서 문란업소 특별(特別) 세무조사_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사치성 소비재 품목을 취급하는 일부 도·소매업소들이 폭리 불성실 소득신고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음에 따라 12일부터 서울 강남 로데오거리를 비롯한 전국 60개 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열차내 무선(無線) 공중전화기 설치_철도청

철도청은 올 하반기중 경부선(京釜線)과 호남선(湖南線) 새마을호 열차에 무선공중전화기(카드식)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

열차 무선공중전화는 우선 경부선 새마을호에 6대, 호남선 새마을호에 4대를 각각 설치한뒤 앞으로 무궁화호 열차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요금은 1통화(40초기준)당 1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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