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병 우  <예산청장>

98년은 IMF한파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시련이 참으로 컸던 한 해였으며 한편으로 이러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민간부문 구분없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해 왔던 기간이었다. 재정부문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근년에 보기 드물게 2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비와 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국내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금융기관마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속에서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견지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6조7,000억원에 달하는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와 같이 어렵게 마련된 재정자금이 민간부문 곳곳에 차질없이 스며들도록 집행하는 데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예산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16개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을 운영하면서 115개 추경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자금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집행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재정사법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회복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올해는 우리경제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경제회복의 탄력성을 복원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시기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우리 여건상 올해는 재정이 그 역할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당국으로서는 99년 예산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책의지와 제도적 뒷받침 하에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99년 예산을 배정하고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년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다. 첫째, 일반회계 기준으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예산(80조1,000억원)에 대해 상반기 중 예산 67%, 자금 57.4%를 배정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약 10% 포인트 높게 책정한 것이고 특히 자금 배정율이 50%를 초과한 것은 재정사 이래 금년이 처음일 정도로 적극 뒷받침하고자 했다.

둘째로는 통상 회계별로 총액에 대해서만 배정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금년에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투자사업 580개 사업(43조원)을 선정해 상반기 중 예산 77%, 자금 65%를 집중 배정하는 별도의 배정계획을 수립했다.

셋째, 상반기 중 집중되는 자금지원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 한도액 5조원을 상반기 중 전액 조달하고, 국채 13조5,000억원도 60%에 해당하는 8조1,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행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함으로써 구호에 그친 조기집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종전까지의 통산적인 집행관행이나 절차를 완전히 탈피해 재정자금이 한치의 불필요한 지체 없이 조기에 일선현장에 투입, 집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각 부처 사업 중 예산규모가 크고 경기진작과 직결되는 280개 사업을 엄선해 개개 사업에 대해 상반기중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일일이 수립했다.

아울러 280개 전사업에 대해 월2회정도 집행진도를 점검하고 집행애로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점검체제를 구축했으며 특히 앞서 말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회의를 6월까지 연장 가동해 조기집행상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280개 사업에 대해 일선 사업현장에서의 자금집행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생생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파악하기 위해 전 대상사업을 1회이상 점검한다는 목표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했으며 상반기중 실업대책부분, SOC투자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나뉘어 100여개 이상의 점검팀을 구성,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회의를 오는 6월까지 수시로 개최해 재정사업 조기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같이 재정사업 조기집행 노력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당초 정부가 예상한 99년 실질경제성장율 2%내외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재정자금이 민간부문에 촉촉히 스며들고 이렇게 스며든 자금이 승수적으로 파급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