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무회의 메모]국민연금의 취지 잘알려 시행에 차질 없게 노력을

1999.03.01 국정신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정책수립 및 집행방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홍보 △임시국회 대비 철저 등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 실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런 좋은 정책을 펴나가면서 정부가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은 사전에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알리는 노력이 소홀했던 데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보완을 통해 국민연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각 부처가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참여민주주의 정신 바탕 정책 홍보로 지지 얻어야

김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국민연금 파동은 권위주의에 젖어 국민을 찾아가서 서비스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을 한 결과”라며 관료주의 행정의 탈피를 역설하고 “국민연금 실시와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국정홍보와 관련, “홍보를 선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똑바로 알려 이해와 지지를 얻게 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홍보를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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