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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창의성 펼 인프라 확충 힘쓸 것”

1999.03.0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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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 형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장>

- 새정부 출범이후 달라진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은.

과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보호나 시혜적 차원이었다면 새정부 들어서는 경쟁과 자율에 의해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기업활동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창업자본 한도 대폭 낮춰

이를 위해 지난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을 개정, 창업자본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으며, 대학·연구소의 실험실에서도 창업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교수·연구원이 현직에서도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또 창업투자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창업투자조합 참여를 완전  자유화하는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과감히 개선했다.

벤처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IBRD) 차관자금의 4,000억원을 활용, 1,400개 업체와 창업투자회사 및 30개 은행 및 기술신보를 통해 자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금 직접 조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코스닥(장외거래)시장 체제를 정비했다.

-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벤처기업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는.

벤처기업을 ‘위험성이 크나 기대수익이 높은 기업’으로 표현하듯이 남다른 아이디어나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실패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발달이 미약해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한 구조가 취약한 게 사실이다.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해서는 융자금보다 양질의 성장단계별 투자위주 자금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 수출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 국내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국제화 지원을 위해 실리콘 벨리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외국인투자유치사업과 해외투자법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한 수출지원에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자금 장기저리 융자

- 올해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을 위한 세금지원방안은.

우선 창업자의 초기자금 지원을 위해1,500억원의 창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자금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엔젤투자자금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 등을 더욱 활성화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엔젤마트를 대대적으로 추진, 엔젤투자가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장단계의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금을 유치, 1000억원 규모의 ‘코리아벤처펀드’를 조성, 민간투자펀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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