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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체계 개편]국민부담 연간 4천8백억원줄어

1996.10.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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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일부터 시외전화와 국제 전화가 평균 10%, 15%씩 각각 인하되고 최근 이용률이 급증하는 PC통신용 전화는 평균 10.5%, 이동전화료도 12.6% 인하된다.
그러나 시내전화요금은 현행 3분당 40원에서 41원60전으로 4% 인상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114 안내전화서비스가 유료화돼 3분 한 통화당 80원(월3회 무료)의 이용료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연간 국민부담은 전체적으로 4천8백억원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용많은 PC통신 추가할인

이는 시내전화료 인상으로 인한 1천1백19억원과 114안내를 유료화함으로써 3백66억원이 각각 늘어나는 반면 이동 전화료 인하로 인한 2천5백20억원,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인하분 1천9백94억원, 1천2백58억원씩이 각각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신요금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PC통신용 전화의 경우 학생 등 청소년층 이용자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인터넷과 PC통신 전용망인‘014XY'의 경우 할인폭을 30%에서 35%로 확대하고 다량 이용자는 추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동전화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요금인하와 함께 선택요금제를 시행키로 하고 ▲기본료 월2만1천원, 통화료 10초마다 28원과 ▲월2백70분까지 5만9천원, 2백70분 초과시 10초마다 21원 등 두가지 요금구조 중 이용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토록 했다.
또한 전파사용료도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18% 인하돼 이동전화의 경우 연간 4만8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25%내리고 소액납부자 면제폭을 현재의 분기당 1천원이하에서 2천5백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파사용료도 내년부터 인하

이번의 요금 조정은 시내전화료를 소폭 인상하는 대신 시외·국제전화료는 대폭 인하함으로써 통신요금체계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 부담 경감을 통해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114안내전화를 유료화하고 높은 인상요금을 책정한 것은 114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의지와 함께 꼭 필요한 사람만 안내전화를 이용토록 해야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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