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 호  <노동부장관>

작년 한해동안 1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러한 대량실업을 맞아 정부는 스스로를 실업대책 내각으로 규정하고 실업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에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취업 능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유는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99년 2월의 실업자수는 200만명 수준에 이르리라는 예상에서 179만명 수준(실업률 8.7%)으로 억제됐으나, 경제위기 이전의 45만명(97년 10월 기준)에 비해 약 130만여명 증가된 수준이다.

금년 2·4분기부터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증가효과가 기대되고 실업률도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수준에 있는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대책조정회의에서 실업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마련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만명이상의 실업이 중소기업의 도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 거시경제 안정을 토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문화관광·정보통신·보건의료·영상·디자인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재원의 80% 이상이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것이다.

둘째, 도시지역의 실업자를 흡수하고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고학력 미취업자는 21세기를 책임질 동량으로 이들을 방치할 경우 고급 노동력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와 본인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 경험을 습득하거나 취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개인의 능력통상 및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의 고급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에 중점을 두었던 훈련 직종과 내용을 정보·지식산업 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넷째, 저소득 실직자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 단기적로나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지적도 있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독일 등 외국에서도 대량실업 시기에 대대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4인이하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4인이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은 불과 5개월 동안에 33만5,000개소(가입률 72%)가 넘어 일본의 43%를 훨씬 웃돌고 있다.

그러나 실업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력을 보강시켜주는 쓴 약과 같다. 부분적인 인력감축이 어렵다고 하여 구조조정을 미룬다면 결국에는 모든 근로자가 직장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은 유럽 국가는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높은 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영국 미국은 실업률이 오히려 4~6%라는 점은 원활한 구조조정이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실업위기는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작년 한해 우리 모든 공직자는 실업문제, 특히 실업자보호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불안을 피할 수 있었다.

금년에는 잃어버린 일자리를 어떻게 빨리 복원시키느냐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저소득 실업자들의 기초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온 국민이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근로자·기업인·공직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와 협력, 그리고 당분간 더 고통을 나눈다면 오늘의 실업문제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