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새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6조4,457억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7,208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8조3,200억원 규모의 실업대책사업을 추진, 48만1,000여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35만명에게는 직업훈련 또는 사회안전망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경제 대책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실업대책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1,5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자금을 2,000개 이상의 기업에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 1,000억원 규모의 한국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투자한다.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투자회사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소상공인 창업지원=각 지역 소상공인 센터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이 무담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조합에 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문화산업기금 신규 출연
△문화·관광 산업=문화산업진흥기금과 관광진흥 개발기금에 500억원과 400억원을 각각 신규로 출연한다. 문화기금은 영상물 창작, 인터넷 서점, 게임 산업분야 창업 등에 지원된다. 관광기금은 특산품 생산 및 판로 지원, 관광숙박시설 인턴사원 지원 등에 사용된다.
△공기업 및 SOC 투자확대=한국통신은 초고속통신시설, 반전자교환기 대체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한국전력은 송·배전사업에 1조원을, SOC에 8,000억원을 각각 추가 투자한다.
△단기 일자리 제공=공공근로사업비로 1조500억원을 추가해 사업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한다. 대졸 인턴사원 규모를 5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고졸 미취업자중 1만명에게는 신규로 인터사업을 실시한다.
△직업훈련 강화=직업훈련분야에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정보문화관광 등 신산업분야의 훈련과정을 개발한다. 실직 여성 가장을 위해 창업·부업 중심의 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보강=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57만명에서 76만명으로 늘리고, 실직자 자녀에게는 학비 700억원을 지원하고, 중고생 결식학생을 위해 급식비 46억원을 추가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