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무회의 메모 <4월20일>

1999.04.26 국정신문

항공기사고 국가적 문제 인명안정에 만전 기해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항공사고 재발방지 대비책 마련 △지하철 파업사태에 원만한 해결 등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대한항공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는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며, 국내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인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 건교부는 철저히 문제를 파악해서 항공업이 성장위주가 아니라 인명 안전위주의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경우 항공사고가 나면 노선폐쇄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항공사고가 한두번 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당히 체면치레를 하고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중의 하나”라면서 “건교부는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쟁의절차 안밟은 지하철 시민 지지속 사태극복

이어 김 대통령은 지하철 파업에 대해 “이번 파업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쟁의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만큼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엄정하게대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지하철은 전 서울시민의 문제이며 국민의 관심사이니 쟁의과정, 쌍방의 주장, 지하철공사의 입장등을 국민에게 철저히 알려 국민의 지지 속에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노사 양측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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