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어느덧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다. 길가 가로수들의 푸르름도 한층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사천리로 진전되던 남북관계가 지난 3월 13일 북한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나오지 않은 이래로 여전히 소강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한 마디로 북한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인식이 과거와 달리 곱지않은 데 대해 당혹감과 불안을 갖게 됐을 것이고, 우리로부터 기대했던 제반 지원도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로 여겨진다.

북, 남은 카드 별로 없는 듯

돌아보면 지난해 말에도 두달여간 대화가 중단된 적이 있듯, 남북간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여곡절은 어찌보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지금 그들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유의 50%, 식량의 20%를 외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지렛대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외부의 지원을 획득하기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더 이상 남아 있는 협상카드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필요해졌고 정세변화 등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큰 물줄기를 찾았다. 우리는 모처럼 맞은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주변국 도움 있어야 안정

그리하여 식민과 분단의 아픔으로 얼룩진 역사를 접고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번영이 약속되는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에 있어 대전환기이다.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을 잘 관리해서, 한반도 정세변화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남북관계 개선의 추동력을 살려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이들의 도움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북한을 개방과 변화로 이끌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가 대북포용정책(engagemen policy)의 유지와 의미 있는 미·북대화의 재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함께 진전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의 어두운 그늘이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록의 계절 5월,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다시는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서로 오갈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앞당길 수 잇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