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은 경쟁력 증대 돕는 것 해외출장 공직자 절약모습 보여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 등 부패구조 척결에 철저를 기할 것과 5대재벌 구조조정의 확고한 추진, 중산층 보호대책의 조속한 시행 등을 지시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 김 대통령은 “정부가 재벌개획에 대해 강한 의지와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재벌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 같은 결단이 나온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12월까지 구조조정이 잘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인 은행들이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인데 이는 정부가 기업에게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경쟁력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오히려 정부가 금리·환율·물가안정 등을 통해 기업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 모재벌 그룹 회장의 편지를 받았는데 지난해 엄청난 적자를 보았으나 올해는 정부정책의 효과로 2조원의 흑자를 보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종필(金種泌)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고위공직자가 해외에 나갈 때는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 또 꼭 필요한 사람만 출장을 가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하계휴가 실시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주요 의안내용.

탈북자고용에 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 탈북자들의 취업보호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이들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절반 범위 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탈북자로 남한도착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시설 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탈북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공직자 병역신고기관 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 고위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 병역사항신고의무자 소속 신고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히 신고기관장은 신고의무자가 생긴 때에는 이를 해당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또 신고기관장의 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 시 병역사항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신고서 및 병적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한편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신상변동으로 인한 신고의무에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토록 규정했다.

신고사항 확인 결과 병역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7일 이내까지 시정토록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했다.

양곡 도소매업 완전자유화

◇양곡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 영곡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양곡 도·소매업 등 양곡매매업을 완전 자유화했다.

또 양곡도정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특히 1일 2톤(1일 8시간기준) 미만을 가공하는 소규모 쌀 도정시설에 대한 신고의무도 폐지했다.

고엽제 후유증 신청 간소화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환자 적용대상자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에 의해 월남전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의 확인절차를 생략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해 사망한 자의 유족범위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행정권한 이양때 자료제공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경우 지자체에서의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이양 전에 업무편람 및 각종 자료집을 제공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양되는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 지원협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시 사무재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는 특정한 지자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권한을 이양토록 결정한 경우 즉시 해당사유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당해 지자체에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지방이양 등과 관련된 안건 심사 시 중요사항을 간과했거나 위원회 결정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 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차관급 해외출장 절차개선

◇공무원해외여행규정중개정령안 = 고위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는 소속장관이 출국 예정 10일 이전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대통령의 허가를 제청해 주도록 서면으로 요청토록 했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소속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구두 통보후 직접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관책임운영 내년에 가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국군홍보관리소·운전면허시험관리단·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극장·국립의료원·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전주국도유지건설사업소·해양경찰정비창 등 10개 기관을 정하고, 오는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중앙 행정기관장이 위촉토록 했다.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은 공무원보수슈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회계연도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