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광 석(柳 光 錫)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장>

8월24일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정상화한지 5주년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중 관계는 냉전적 국제관계의 구조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중 관계개선,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진출 등 국제관계의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의 움직임도 서서히 태동되어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인적·물적교류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자동차 등 산업협력 합의

한·중 간의 경제교류 증대와 관계개선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통된 입장은 결국 1991년 상호 무역대표부를 개설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러한 관계개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2년8월24일 역사적인 수교를 이루어냄으로써 한·중 양국은 반세기에 걸친 단절의 시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마련했다.

한·중 양국관계는 수교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는 바, 이는 양국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양국간의 문화적 유사성과 양국 국민간의 전통적인 우호감정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수십년에 걸친 냉전시대의 관계단절과 그동안 잔재되어 있던 양국민간 상호교류의 에너지와 열망이 수교를 계기로 분출됨으로써 교류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도 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문화·학술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관계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먼저 외교·안보분야에서는 지난 5년간 6차례의 정상회담, 양국 고위 인사들의 빈번한 상호방문 및 양국 정부간 다양한 상호협력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문제는 물론, 유엔·APEC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조를 도모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들어 발생한 황장엽(黃長燁)씨 망명사건이 민감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협조로 원만히 처리됨으로써 더욱 깊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신뢰구축을 위한 4자회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우리의 통일문제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학술 교류 부쩍늘어

다음으로 통상 및 경제분야에서도 양국은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이루어 왔다. 96년도 한·중 교역액은 2백억달러에 달해 92년도 수교 당시의 교역액 64억달러와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은 우리의 3번째, 우리는 중국의 4번째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또한 양국은 투자·건설·경협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94년 3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자동차·항공기·고화질 TV 등 4개 분야의 양국간 산업협력에 합의함으로써 한·중간의 산업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문화·학술방면의 교류도 오랜 세월 동안 유사한 문화적 유산을 공유했던 역사적 배경, 지리적 인접성 등에 힘입어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다. 양국간 각종 문화·예술행사,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유학생 교류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공동위원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인적교류 7배이상 증가

한편 한·중간에는 현재 주 76회의 6개 항공노선 및 주 12회의 6개 페리 노선이 개설·운항되고 있을 정도로 양국민의 상호왕래도 급증하고 있다. 96년에만 상호 63만4천명의 왕래가 이루어져 92년의 9만명과 비교하면 7배이상 증가 되었고, 양국간 협력관계 증대에 따라 인적 교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국민의 중국여행 증대에 따라 다소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바, 특히 최근 북경 등 대도시 및 북한 접경 지역에서 아국인관련 각종 신변안전사고 들이 빈번히 발생하고있어, 이러한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여행자들의 주의 및 양국간 긴밀한 협력도 요청되고 있다.

또한 양국정부는 관계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환경협력협정, 분화협정 등 26개의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초를 완비하고 있다.

양국간 협정 26개나 맺어

한·중 수교 후 5년간 양국관계의 발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나, 양국간에는 법과 제도의 차이, 양국 국민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일부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양국 국민간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동인식의 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호혜평등의 기초 위에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은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 금후 아·태지역의 장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정부와 국민은 21세기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