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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축사

국무총리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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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경남의 대표 TV 채널 KNN이 동남권 상생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KNN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KNN의 임직원 여러분, 강병중 회장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님, 송철호 울산시장님, 김경수 경남지사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과 사회 체계 등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과감한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쇄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정 체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권한 집중에서 권한 분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현행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 대해서, 과감하고 담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살고, 모든 지역이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구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쇄신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은 바로 ‘분산을 통한 균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대전환,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더해, 지역균형뉴딜을 추가했습니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삼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약 75조 원의 뉴딜 예산을 지역 사업에 투입하여, 지역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이 앞장서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지역 중심 뉴딜이 성공해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
오늘 포럼의 주제가 “Beyond 코로나, 동남권 메가시티로!” 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이 우리 정부와 같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동남권이 우뚝 서리라 믿습니다.
정부도 동남권 통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수도권에 상응하는 ‘메가시티’로 발전한다면,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한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절실합니다.
관계 자치단체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 바탕 위에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부는 통합 절차 진행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물리적인 생활 기반을 다져서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 합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고 부산, 울산, 경남을 손쉽게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동남권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역철도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시 경제성과 균형발전 측면을 잘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신적인 유대와 공감’을 형성해 다른 생활권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화합되면 그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통합’이며, 동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는 ‘위대한 대통합’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들겠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화합의 정신을 보여주시면, ‘분산을 통한 균형’, ‘분권을 통한 발전’으로 향하는 그 길이 활짝 열리리라 믿습니다.
”Beyond 코로나, 동남권 메가시티로!“, 다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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