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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교육부 장관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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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새해 첫 번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참석해주신 사회관계부처 장차관님과 사회수석님을 비롯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님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님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2021년 올 한 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안착시켜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서 올해 사장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사회관계 부처가 처음으로 함께 수립한  올해의 사회정책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격차를 좁혀 일상으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격차, 돌봄격차,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더욱 확대합니다.
중앙부처-대학-지역이 함께 심리와 정서 안정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전 국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돕겠습니다.

둘째, 생태·재난 위기와 사회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환경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에 대한 환경보건 안전망을 엄격한 기준으로 마련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솔선해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재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일터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국민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합니다.
인공지능과 3대 신성장 핵심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신뢰로운 데이터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국내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해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고, 데이터와 신기술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정당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특혜와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의할 안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입니다.
국민의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다시 발생했고,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대책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 하루빨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안착되도록 인력 확보와 시설 확충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조사-아동보호-처벌 등 아동학대 대응의 전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즉각 분리된 우리 아이들의 심리지원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시도경찰청에 여청수사대를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에 여성강력팀 설치를 확대해서 교대 근무에 따른 수사의 분절성도 해소하겠습니다.
112로 신고접수를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간호조무사 등을 추가합니다.
약국이나 편의점과 연계한 신고망을 확대해서 신속하게 위기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관련 절차도 공공성에 따라 촘촘히 정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입양기관 점검을 매년 두 차례 이상 실시하고
입양 초기에 양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고 아동이 계속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사업은 학교가 돌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로서,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에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초등돌봄 인원을 3만 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하여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24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게 해서, 학부모들이 보다 쉽게 학교돌봄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안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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