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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심포지움」 축사

2021.09.09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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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심포지움」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환영사를 해주신 윤제용 원장님과 심포지움의 좌장을 맡아주신 한홍열 이사장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통일부의 국립통일교육원과 함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한국환경연구원과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이 뜻깊은 논의에 함께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던 기후변화가 이제 폭염, 홍수, 산불, 해빙 등 전 세계적 재난이라는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봤는데, 제주도의 자리돔이 독도 주변으로 서식지를 옮기고, 한반도의 바다온난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산물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 또한 그러한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온난화는 지구 전체 평균의 2배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한반도에는 홍수와 가뭄, 폭염이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그로 인한 감염병의 증가와 식량 생산량 감소, 해수면 상승 등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피해를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시나리오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 인류의 생존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남과 북이 지금, 바로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하는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협업 과제이기도 합니다.

3.

우리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채택하고, 지난 달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1) 」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국제사회의 주요 환경협약에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이에 대한 대응,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당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태풍, 폭우 등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며 국토를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통해서 2030년까지 총 15.63%, 국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50.34%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와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정치적 차원에서, 남과 북을 넘어 한반도 전 차원의 탄소중립시대를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환영할만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종합해보자면, 탄소중립은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0년간 지속될 국제사회의 최우선 협력과제이면서 남북 모두의 명확한 추진 의지와 다가오는 4차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향후 미래 성장 동력까지 담보한 새로운 기회의 영역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련한 남북협력 가능성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 부여를 하고,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실질적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흡수원을 마련하여 “한반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야 합니다.
우선, 남북이 2018년 산림분과 회담 등에서 합의한 양묘장 현대화, 병해충 방제 등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산림생태계를 복원해 나간다면, 한반도는 대규모의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게 됩니다.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특히,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척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과제들로 다각화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과 감축 실적을 통합적으로 관리 해나가는 방안도 우리가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전체의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기후·환경 생태권, 공동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한반도 전역의 기후변화를모니터링하고 전망하는 남북 기상협력을 추진하고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기술 교류에서부터 남북의 협력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은 주민들의 식량, 보건 분야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 등과 연계한 인도적 협력의 기반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탄소저감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산업과 자원의 협력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의 ‘한국판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뉴딜’과 함께 ‘그린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남북협력사업으로 확장해낸다면
탄소중립의 실현을 앞당기고 새로운 일자리 확대 등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북한에게도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좋은 소재와 영역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평화, 번영을 함께 실현하는 남북의 협력은 국제사회에 매우 모범적인 상생번영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새로운 구상들을 ‘평화뉴딜’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5.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지금 남북의 대화와 접촉은 멈춰서 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또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북의 그 어떤 입장 차이도 한반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결코 군사분계선 앞에서 멈춰서는 일이 없기에 우리도 분단의 벽을 넘어 협력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장원석 연구위원께서 탄소중립에는 국졍이 없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남북의 앞에는 지금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과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남북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포함한 평화·경제공동체,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형성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내부적인 구상이 보다 구체화되고,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지난 대립과 갈등의 낡은 질서를 뒤로하고, 평화공존이 일상화 되고 공동번영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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