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6일 한국경제신문의 <‘죽은통계’ 위에 세운 ‘행복국가 70·70’ 목표 , 자살률도 사실상 ‘카더라’ 통계 기반 등> 제하 보도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헷갈리는 통계, 중산층 비중이 집계 방식에 따라 제각각이며 표본가구가 턱없이 부족하여 소득집계 부유층·극빈층의 응답률이 떨어졌고, 자살인데 원인미상이라고 쓰면 자살통계로 잡히지 않고, 대책수립을 위한 자살관련 통계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는 과학적인 표본설계와 체계적인 현장관리로 신뢰성 높게 생산되고 있다”며 “표본은 소득계층별로 고르게 선정하기 위하여 확률추출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과 지출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2% 이내로 매우 정도가 높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2년 상대표준오차(CV)는 소득 1.5%, 가계지출 1.4% 이다.

이어 “소득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조사하여 가구별 지출내용으로 소득수준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산업, 직업, 주거환경,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내용검토도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확률표본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고소득층과 극빈층이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나 일부 초고소득층에 대한 무응답 등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극빈층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금 등 이전소득을 포함한 사회수혜금 및 사회적 현물이전 등이 상세히 조사되어 신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중산층 관련 정책 등을 위하여 OECD기준에 따라, 소득수준을 중위소득 50%미만, 50~150%, 150%이상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중산층의 정의는 학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하며, OECD는 회원국 간의 비교를 위해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지니계수 등과 함께 중위소득 50~150%를 OECD 책자 및 통계DB에 공표하고 있다.

OECD 등 국제기준에 따라 가구의 경제적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된 가구소득을 개인별 균등화 소득으로 환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구단위로 작성된 소득에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확한 가구의 경제적 삶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동일하게 연 5000만원인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경제적 삶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다.

다만, 중위소득 50~150% 비중을 개인별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는 OECD기준이 아닌 다른 작성방법(예 : 가구단위)을 사용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개인별 균등화 소득의 경우도, 포괄범위(전국, 2인 이상 비농가)에 따라 차이 발생수 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국세청의 개인납세 자료는 서로 다른 통계로 직접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중위소득(2510만원)에 비해 통계청 중위소득(3150만원)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집계대상 및 작성방법차이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즉, 국세청 중위소득은 과세대상이 개인별로 신고한 소득에 근거하여 중위소득을 산출한 반면, 통계청 중위소득은 비과세대상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의 경제적 삶의 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구별 소득을 가구원수로 환산한 균등화소득에 근거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통계청은 또, “자살률 통계의 경우 과거에는 정확성이 다소 부족하였으나 현재는 크게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살률 통계는 유족들이 신고하는 사망신고서만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와 경찰청 변사자(자살자)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상호점검 및 보완하여 작성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성, 연령, 혼인상태, 직업, 교육정도, 지역 등)별 자살통계와 자살방법, 자살충동 이유통계를 작성 중이며, 경찰청에서도 현장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살원인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042-481-2279,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