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고용률 70% 로드맵에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조원의 소요예산 또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뿐 아니라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R&D 확대, 여성 및 청년 취업애로 요인 해소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 <‘시간제일자리 확대’ 로드맵에 뿔난 중기(中企) “부족한 일손 25만명부터 채워라”>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이런(중소기업) 일자리는 놔둔 채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며 “중소기업 일선 현장에서는 ‘풀타임 정규직’ 일자리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간제 일자리 등을 만드는 데 정부가 6조원 가량의 혈세를 쓰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1100여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정비, 육성형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대책,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사다리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R&D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반 구축이 중요한 만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사업조정제, 부당거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특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대책들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국토부(미니복합타운사업), 산업부(행복산단), 고용부(고용환경개선사업) 등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별 인력공동관리위원회 등 중소기업 인력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인력수요 조사 및 지역의 대학, 훈련기관, 폴리텍대학 등과 연계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며 “훈련 수료 후 훈련생과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간 매칭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각 부처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해 강소기업을 선별하는 통합 DB를 구축하고 민간취업사이트와 연계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6월부터 가동하고 추가대책 발굴 및 대책의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2-6902-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