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수서발 KTX 운영사에 참여하는 공공지분의 민간매각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은 상법 규정과 공익 목적, 비상장회사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국토부 내놓은 철도민영화 대책 위법성 높아 “현실성 없는 대안”> 제하 기사에서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지분을 사들인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자본이 민간에 지분을 재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방안에 대해 ‘위법성이 높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하지만 김앤장, 세종, 한결 등 법무법인 3곳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매각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추가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객관적 검증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날 한겨레신문에서 인용한 법률자문에서도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대책이 현실성 없는 대책인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민간매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044-201-463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산차 높은 수리비는 순정부품 독점공급체계 때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