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자회사로 운영해도 철도공사는 현재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며 경쟁으로 인해 경영상 비효율도 개선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수서발 KTX 분리…코레일 한해 1417억 순손실 본다” 제하 기사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레일이 해마다 1417억원의 순손실을 떠안을 경우 영업이익 흑자를 낼 가능성 희박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수서발 KTX 자회사로 인해 코레일 5120억원 매출감소
(해명내용)
ㅇ 수서발 KTX가 코레일 자회사로 운영될 경우, 코레일은 현재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전망
- 일평균 수요 14만 5000명(2013년 기준) 중 2016년 개통시 일시적으로 약 1만명 수요전이(매출액 약 1000억원 수준)가 발생하나, 2~3년후 회복 가능
* 철도노조 등은 2016년경 전체 KTX 수요(일평균 19만2000명 중 수서발 5만5000명) 중 강남권과 수도권남부 수요 모두를 이전수요로 계산해 영업손실 부각
- 수요전이로 인한 매출액 감소는 수서발 회사로부터의 차량리스, 차량정비 등 수입(약 2000억원)으로 상쇄되고 남을 전망
* 코레일이 차량 정비·공용역 운영 등을 위탁받더라도 현재 인력, 장비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므로 추가 비용 없이 수익 발생
ㅇ 수서발 KTX를 분리하여 경쟁효과를 높이면서, 철도공사는 적자요인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철도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바람직
* 철도공사 적자는 줄어들지만, 건설부채(2013년 17조9000억원)는 계속 증가
- 연 평균 7500억원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쓰여야 할 KTX 수익을 더 이상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문에 교차 보조되도록 할 수 없음
ㅇ 수서발 노선은 고효율 구조에서 얻는 수익을 통해 철도건설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철도운영과 건설의 상생구조 확립 예정
* 철도공사 : 영업수입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납부(2012년 이자상환비의 49%)
수서운영사 : 영업수입의 50% 납부하여 부채원금 상환에 기여
(기사내용)
코레일 2016년 흑자 전환이 안돼 지분구조 증가 불가능
(해명내용)
ㅇ 코레일 영업손익은 2012년 약 3500억원 적자 수준이나, 올해에는 KTX 수요 증가 등으로 약 2000억원 정도의 적자 예상, 2015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
- 철도공사가 계획 중인 인력효율화 등 비용절감(연 약 1000억원), 수익 증대노력(연 약 2000억원) 등 경영개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충분히 흑자 전환 가능
* 차량·차량기지 등 운영자산 출자로 순자본 증가(약 5000억원), 운영자산의 위탁·임대로 인한 수익도 경영개선에 기여
ㅇ 영업개시(2016년) 후 철도공사가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흑자구조로 전환되면 年 10%p 내 수서발 운영사의 지분 추가 확보 가능
* 철도공사가 수입 확대·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철도산업이 흑자 전환되어 경쟁도입의 목적 달성)
(기사내용)
민간을 포함한 펀드로 운영되면 결국 민간 자본 참여
(해명내용)
ㅇ 운용사를 선정하더라도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운용사와 달리 공공자금·연기금 등은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운영
* 연금 등은 납입금과 투자수익으로 투자 →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으며, 향후 운용사를 통한 투자를 할 경우에도 공공부문 자금에 한정토록 약정
□ 참고로, 기사 내용은 손실분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현실적 가정으로 비용요인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음
* 차량임대료(521억원), 차량정비비용(1104억원) : 차량을 리스하는 금액보다 차량 정비를 하는 금액이 2배나 많을 수 없음
* 수서발 운영사 매출액은 4600억원, 철도공사 매출액 감소 5100억원 : 철도공사 매출액 감소분이 수서발 운영사의 수입을 초과할 수 없음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044-201-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