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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전자신문의 <미래부 공개 SW 지원사업 또 도마 위> 제하 기사와 관련해 “지난 10월 사례 이후 과제 선정시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 라이센스 검증 강화 등 평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개 SW 라이센스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전자신문은 “미래부의 공개 SW지원사업이 기존 공개 SW 알고리즘 도용 의혹 등이 있고 이미 지난 10월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해 해당과제를 취소한 바 있어 정부 공개 SW 지원사업 관리의 총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미래부는 알고리즘 도용 의혹과 관련해 “소스가 공개돼 누구나 수정해 배포 가능한 공개 SW의 개념상 기존에 공개된 알고리즘(소스코드)을 이용해 개발하는 것은 통상의 방식”이라며, “수행업체가 자체 개발한 부분을 포함해 9월12일 사업결과물을 공개하는 등 라이센스 제반 사항을 준수해 위반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스코드 공개 주기에 대해 “수행업체가 9월 12일 최초 공개 이후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라이센스 규약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팀 02-2110-180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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