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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훈련, 부실기관은 퇴출하고 우수기관은 육성

2014.03.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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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신문의 <겉도는 실업자 훈련···10명 중 6명 재취업 못해> 제하기사와 관련해 “취업성과에 연계한 인센티브제를 신설해 부실훈련기관을 퇴출하고 우수훈련기관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2010년 이전 실업자훈련은 취업률 산정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까지 포함해 70∼60% 수준인 반면 2011년 이후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훈련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취업률 산정시도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취업자만 반영해 30% 후반 수준으로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장 훈련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별·직종별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실제 훈련수요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실업자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나 실업자 훈련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에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업계 주도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구성, 지역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훈련수요에 대해 공동 조사 및 훈련 실시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추진 중에 있다.

고용부는 또한 “실업자훈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관서별·직종별 계좌발급 쿼터를 배정해 취업상담을 통해 훈련과 취업 열의가 높은 사람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발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훈련정보망(HRD-Net) 통해 취업률이 높은 우수과정 순서로 정보를 공개하는 등 훈련정보 제공을 확대해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좌발급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실업자훈련 취업률은 2007년 73.5%를 기록한 이후 2008년 71.6%, 2009년 69.0%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1년 37.4%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044-202-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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