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공무원연금 지급수준·퇴직연금 가입 등 구체 검토 안돼

2014.09.01 안전행정부

정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의 퇴직연금 가입방안과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지급수준(소득대체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1일자 동아일보의 “공무원도 퇴직연금 들게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근로자만 들 수 있던 퇴직연금에 공무원도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검토중인 안에 따르면 내년말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63%→40%)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02-2100-4409/044-215-49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