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방송된 KBS <현 정부 임기 내 고교 무상교육 사실상 무산> 제하 보도에 대해 “세수 감소,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 현재 어려운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2015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렵다”며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년 대비 1조 3475억원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이후 세입 전망,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 조정 등 제반여건을 정밀 분석해 현 정부 내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고교 무상교육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공적 지원사업을 통해 43.9%의 고교생(공기업 및 민간기업 포함시 60.9%)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어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무상교육의 취지는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