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공공 SW사업 대기업 제한으로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제하기사와 관련해 “중견·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해당기업의 매출과 원가를 결정하는 경영환경 및 공공 뿐 아니라 민간시장에서의 수주상황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수익성 하락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강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2012~14년 공공시장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와 기업 영업이익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공공 비중이 50%이상인 22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은 2012년 4.8%, 2014년 3.7%다.

공공사업 수주순위가 높은 12개 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 또한 2012년 3.1%에서 2014년 2.3%로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과도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한편, 연합뉴스 등은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공공분야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이 중소·중견 기업의 매출액 증가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없다’는 발표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그 근거로 중소·중견기업의 지난해 공공사업분야 매출액이 481억원으로 2012년 대비 2.53배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012년 2.1%에서 2014년 0.1%로 크게 감소했음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