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간호사의 업무부담 증가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졸속 추진, 간호사 없는 병실 될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신문은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4월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벌써부터 삐걱거린다며 간호인력이 부족한 국내현실에서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병원들의 참여는 저조해 특히 지방의 간호인력난 심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간호사는 보수가 비슷하면서 업무량만 늘어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걱정이 많고 관심은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들은 추가로 채용할 간호사 비용 감안시 수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 소재 병원 참여로 인해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없도록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메르스를 계기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감염관리가 필요한 병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간호사가 확보된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병원부터 1~2개 병동에 한해 우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으므로 간호인력이 돌보는 환자를 기존 7명에서 5~6명으로 줄이고 그에 걸맞는 수가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신규 인력 공급 확대, 간호사 활동비율 향상 등 간호인력 확보 정책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해 신규 간호인력 배출을 지속 확대하면서 2018년까지 간호사 활동비율을 48%까지 향상(2015년 45%→2018년 48%)하기 위해 시간선택제·야간전담 인정을 통해 간호사의 활동비율 제고에 주력해 왔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전국에 6개소 설치해 유휴간호사 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6년 400개소의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했거나 앞으로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전국의 많은 병원들이 관심을 보이며 문의해 오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 별로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해 참여과정의 시행착오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더 많은 간호사가 배치되며 간호사를 보조하기 위한 간호조무사와 간병지원인력도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히, 간병지원인력은 기존 병동 당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해 간호인력의 간호 집중도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원들은 서비스 병동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간호사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비스 제공기관 112개소 중 참여한 이후에 추가로 서비스 병동을 확대한 기관은 34개소이다.

또 2013~15년 간호인력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병동이 일반병동에 비해 근무강도 및 초과근무, 이직의도가 감소하고 직무만족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2015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 간호인력 인건비 원가, 병상 시설개선비 등을 반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간호인력 비용을 ‘간호간병료’로 ‘입원관리료’와 별도로 구분·책정해 간호인력에 대해 충분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간병료 수가에는 해당 병동에 필요한 전체 간호인력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다. 
 
참고로 지방병원에서도 필요한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 소재 A 병원은 간호사 58명을 신규 채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투입했으며 인천 소재 B 병원은 간호간병통서비스 병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58명을 신규 채용해 이중 8명을 서비스 병동에 배치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의료자원정책과 044-202-270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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