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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인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적극 검토 중

2017.06.26 국정기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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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음원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작권 위원회를 새로 꾸릴 때 창작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많이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사항인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를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에 포함, 적극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세부실행방안은 관련 주무부처에서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SBS는 “국정기획위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음원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10월 저작권 위원회를 새로 꾸릴 때 창작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많이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실 02-397-12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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