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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예산, 고도의 전문성·기술적 지식 필요

2017.06.2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7일 파이낸셜뉴스 인터넷판 <3조원 넘는 공공정보화 예산, 비공식 조직이 주무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정보화예산 편성에는 사업 타당성, 정보시스템 개발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과 관련해 주로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거에도 관련 전문가가 정보화예산 편성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정부예산 편성에 있어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개정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의 내용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정해 그 의견을 참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재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올해 1월 체결해 공식적으로 소속기관의 전문가들이 정보화예산 편성과정에서 자문에 응하고 있다.

다만, “정보화예산을 포함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부는 관련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수렴하나 직접적으로 재원배분 등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정부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보화예산팀 044-215-73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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