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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TF 최종보고서 대국민 공개문서로 등록

2018.03.2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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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 직후 혁신 TF 최종보고서를 대국민 공개문서로 등록하고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미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폐단조사 관련해 일부 당사자들이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명예훼손 소송 제기 등 소모적 논란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구 6건 중 6건이 공개됐으며 심성보 혁신 TF 1분과장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혁신TF 게시판에 3월 16일자로 TF 최종 보고서를 게재했다. 

국가기록원은 TF 보고서는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내용은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은 21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국가기록원에서 ‘제2의 노태강 사건’ 있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가기록원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TF 최종보고서 원문을 공개하지 않아 국가기록물 관리 행정 부실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TF는 행안부로부터 국가기록원을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시켰지만 기록원 측은 이를 혁신방안 이행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042-481-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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