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조선일보 <밥통같은 쌀 정책>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국민소득 증가와 서구적 식습관 등으로 인한 소비량의 지속적 감소, 품종개량 등 기술발달에 따른 생산성 증가 및 수입물량 등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관세화 유예로 인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물량이 지속 증가, 2015년 관세화(513%) 이후 쌀 수입물량은 409천톤으로 고정됐다.

2014년부터는 기상호조에 따른 풍년으로 매년 시장 수요량을 초과해 과잉 생산, 산지 쌀값은 2017년 6월까지 지속 하락해 20년 전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러한 공급과잉 상황에서도 농가의 고령화, 기계화에 따른 영농편의성 및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소득안정성 등으로 벼 재배면적은 수급균형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급과잉과 쌀값의 지나친 하락은 정부재고 증가에 따른 보관·관리비용과 재고처리 손실 증가 및 직불금 지급규모 증가 등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예산의 쌀 편중을 심화시켜 국민 수요에 맞는 농산물공급 기반 조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유지하는 데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쌀산업이 직면한 공급과잉과 쌀값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수급을 조절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사전적 생산조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397만톤)이 이루어지고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해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후적 시장격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의 쌀값과 시장상황은 올해 생산되는 쌀의 생산량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조정제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정부는 생산조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