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연합뉴스 <‘탈원전’ 1년만에…발전 공기업 실적 ‘희비 교차’> 제하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는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한수원 매출이 감소하고 화력발전공기업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화력발전 공기업들의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의 발전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금년 1분기에 한수원의 매출이 감소한 원인은 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돼 이용률이 감소한 데 있다.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하에서도 원전개수는 오는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한다”면서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된 이유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내 이물질 혼입 등 과거로부터 누적된 안전관리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시행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동정지 중인 7기는 계획예방정비(5기),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2기) 등을 위해 정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은 발전부분의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위한 것으로 한전 및 발전공기업의 실적,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