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국가채무 전망, 초기값·추계 전제 따라 결과 크게 달라져

2018.10.17 기획재정부

동아일보 10월 17일 <文정부 말 나랏빚, 예상보다 57兆 더 늘것> 관련

[보도 내용]

한국재정정책학회에서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위험과 관리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국가채무는 900조 2,000억원으로 기재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밝힌 국가채무(843조원)보다 57조원 많을 것이라 보도

[부처 해명]

국가채무 전망은 실적을 반영한 초기값과 추계 전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

‘17년 결산실적 및 최근 경제여건을 반영한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1년 국가채무는 843.0조원으로 전망됨

그러나 한국재정정책학회 보고서는 ‘17년 국가채무 초기값(669.1조원)을 ’17년 실제 결산치(660.2조원)보다 8.9조원 높게 산정

‘17년 수입은 결산치(430.6조원)와 유사하나, 지출은 결산치(406.6조원)보다 3.2조원 과다 산정하여 추계

이외에, 외평채·국민주택채권 등 금융성 채무 규모를 과다 계상하고, 수입증가율을 낮게 전망하는 등 전망 전제도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차이

이러한 차이 등에 따라 ‘21년 국가채무를 국가재정운용계획(843조원)에 비해 약 57조원 높게 추정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