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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국가경쟁력, 노동시장 부문 순위 25계단 상승

2018.10.1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25계단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0월 18일 한겨레신문 등 ＜한국 국가경쟁력 15위…거시경제 안정성·ICT 분야 1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낮은 노동자 권리 탓에 노동시장 분야도 48위에 그쳤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108위)나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관계 협력(124위) 면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부처 설명]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부문 순위는 48위로 전년도 순위(73위)에 비해 25계단 상승

WEF 기존지표 및 신규지표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부문 평가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됨

올해 개편된 평가지표에서 기존 3개 항목이 삭제(△근로유인에 대한 과세효과, △국가의 인재 유치역량, △국가의 인재 유지역량) 되고,

5개 항목이 새로이 추가(△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세율, △내부 노동 이동성, △외국인력 고용 용이성, △근로자 권리) 됨

12개 항목은 각각 통계 혹은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됨

노사간 협력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WEF의 국내파트너기관(KDI)을 통해 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권리, 정리해고 비용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WEF가 IMF, WB, UN, 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직접 수집함

[참고 자료]

WEF의 노동시장 부문 세부항목 순위

WEF의 노동시장 부문 항목별 세부 평가 내용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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