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란 경제구조개혁·규제개혁 입법 등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야를 뛰어넘는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11월 8일 조선일보, 경향신문 ＜김동연, 경제위기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조선일보

경제부총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언급한 것은… 평소 이견을 보여온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최고위층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경향신문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가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장 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부처 입장]

□ 부총리의 발언은 현 경제상황에서 경제구조개혁·규제개혁 입법 등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야를 뛰어넘는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 이와 관련, 부총리는 2018.11.8.(목)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시 15분경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외환위기·재정위기 등의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고, 경제에서는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가 ‘위기’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

개인적으로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라는 생각

예를 들어 규제개혁입법, 경제구조개혁입법 등이 경제분야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주요 내용들임

경제에 여야가 따로 없으며 이런 의사결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

여야정 협의체도 이제 가동된 만큼, 외람되지만 경제에 있어 여야간 연정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주요 사안에 대해 여야간 서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경제의 갈 길을 잡았으면 좋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044-215-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