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방향은 심야시간의 경부하와 낮시간의 중간·최대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12월 13일 조선일보 <산업용 전기 싸다는데…10년간 133% 올라 OECD 평균>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여당·한국전력이 전기 요금 인상을 위해 군불 때기에 들어감.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주요 대상임

산업용 심야 전기 판매액 중 전력 사용량 상위 30대 기업의 비중은 28.7%라, 산업용 심야 전기료 올리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이 더 커짐

[부처 입장]

□ 동 기사에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방향은 산업용 전체 요금 부담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의 경부하와 낮시간의 중간·최대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하는 것임

ㅇ 그 과정에서 한전 수입은 요금조정 후에도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어, 정부와 한전이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하여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 유도”(p.26)

□ 또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조정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전체적으로 심야시간대의 요금을 조정하되 낮 시간대 중간, 최대부하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낮에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ㅇ또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대상은 계약전력이 300kW이상인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이며 소상공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의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업종이나 개별 기업별로는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는 바, 산업용 시간대별 요금 조정시 업종별·기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044-203-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