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와 관련 “전체 고정 쿼터 축소로 농업분야도 일부 줄었으나, 농업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또한 탄력배정분을 예전과 같은 비율로 받는다면 농업분야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1월 7일 농민신문 <외국인근로자 구인 더 어려워질 듯… “농사 접을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올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규모(쿼터)는 ‘6400명+α’에 비해 200명 줄어든 것이다. ‘α’는 탄력 배정분으로, 실제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에 업종별로 추가 배정한다. 지난해 농축산업분야는 400명을 추가 배정 받았다.

[농식품부 입장]

□ 전체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는 총 56천명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ㅇ 다만, 전체 고정쿼터가 감소(2018년 5만 4000명 → 2019년 5만 2000명)하고 실제 외국인력 신청 수요 및 기업의 연중 수요 변동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탄력배정분(α)이 확대(2018년 2000명 → 2019년 4000명)되었습니다.

* 탄력배정분은 업종별 도입쿼터 대비 신청경쟁률에 따라 배정

□ 전체 고정 쿼터 축소(2천명)로 농업분야도 고정 쿼터가 일부 축소 (2018년 6600명 → 2019년 6400명, △200)되었으나, 전체 고정 쿼터 중 농업비중(2018년 12.2% → 2019년 12.3%)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 기존(2018년)의 농업비중(12.2%)을 적용 시 농업분야 고정 쿼터는 6355명이나 6400명을 배정받아 약 45명 정도 유리하게 배정받은 상황입니다.

ㅇ 또한 탄력배정분(2000명→4000명으로 확대)을 예전과 같은 비율로 받는다면 농업분야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탄력배정분 4000명이 업종별·분기별 신청률에 따라 배정되는 만큼 농협중앙회,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외국인력 필요 농가에 탄력배정인원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