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에 맞춰 구성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서울신문 <‘생계형업종’ 시행 한 달…심의위도 못 꾸린 중기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지 한 달이 넘었으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 심의위원회 개최는 2019년 하반기 이후일 것으로 예상되며, 적합업종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에 맞춰 준비 중에 있음
* 적합업종 지정 신청 후 6개월의 실태조사 및 동반위 추천을 거쳐 3개월 이내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은 각 계의 의견을 들어 구성 중에 있음
○ 대·중견·중소·소상공인 등 각 기업군 대표단체로부터 복수로 추천받은 위원들과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관계 부처·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2-481-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