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김치, 생계형업종 지정 여부 결정 안 돼

2019.01.2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김치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도 수출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머니투데이 ＜‘김치∼’ 수출 웃는데… ‘생계형업종 지정’ 고춧가루 뿌리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김치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면, 국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가 막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중기부 설명]

□ 김치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의견수렴 및 동반위 추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임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도 수출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는 제한되지 않음*

* 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사업 가능(심의기준 Ⅱ-5-나)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2-481-43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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