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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시장점유율 제도 개선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키뉴스 ＜‘합산규제로 맞붙다’…국회 과방위 vs. 과기정통부, 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안을 검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합산규제 연장을 막기 위해 더 센 카드를 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치 포커에서의 블러핑 같다…
[과기정통부 설명]
○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KT SkyLife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제출하면서,
- 지난 소위(1.22.)에서 밝힌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시장점유율 규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음
○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시장점유율 제도 개선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