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부터 소공인 전용예산을 편성해 자금, 판로개척, 기술지원, 특화프로그램, 공동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 소공인 전용예산은 4919억원으로, 소상공인 전체 예산 중 18.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한국경제신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쏟아내지만 소공인 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소상공인 중 소상인에게만 정책이 집중됐을 뿐 소공인을 위한 정책은 적다는 지적이다.

[중기부 설명]

□ 소진기금에서 소공인 전용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ㅇ ‘19년 소공인 전용 지원예산은 소상공인 전체 예산(2조 6,212억원) 중 18.8%(4천 919억원*)를 차지하여 사실과 다름

* 세부내역 : 소공인특화자금(4,500억원), 판로·기술지원(124억원), 소공인특화센터(130억원),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115억원), 복합지원센터 구축(50억원)

- 소공인 전용예산은 소상공인 사업체수(314만개) 대비 소공인(35만개, 11.1%) 비중을 감안할 때에도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 소공인은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사실과 차이가 있음

ㅇ 또한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정책자금 및 판로·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19년부터는 소공인 집적지에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시작하여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 연차별 구축 계획(누계) : (’19) 2곳 → (’20) 5곳 → (’21) 8곳 → (’22) 10곳

- 소공인 제품의 홈쇼핑 입점지원 등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소상공인 예산대비 소공인 예산 현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042-481-4576)